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소프트위즈(이하 "회사"라 함)이 수집하는 위치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고객,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본 약관은 회사의 위치기반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③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회원가입 화면에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사유를 서비스 일부 화면에 명시하여 그 적용일 10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전부터 이후 상항당 기간동안 고지합니다.
-
⑤
회사가 번경된 이용약관을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이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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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서비스명 :
- “네스트어미새”, “네스트아기새”
- 서비스내용 :
- 아기새 위치탐색, 위치예측, 위험예측, 둥지(안심지역), 알림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이고, 별도의 유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은 유료 서비스 이용시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규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선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2장 위치 서비스 이용
제6조 (위치정보의 수집방법)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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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정보를 통한 수집
-
-
Wi-Fi(무선랜) Access Point에 대한 MAC Address(AP ID)정보를 통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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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Bluetooth칩이 내장된 단말의 송출 정보 기반의 수집
제7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 시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
-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훼손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언, 음향, 도형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
-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유포
-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6.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계법령, 본 약관, 이용 안내나 공지사항의 미준수
-
②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는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함.
-
③
회사는 고객이 제2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제3장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제8조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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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시행함.
-
1.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 함)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
3.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4.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5.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6.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②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음.
-
③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음.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함.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음.
제9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용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0조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등)
-
①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
②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
③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함.
-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 자료
-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 함)를 파기 함.
-
⑤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본 조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방문, 전화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
제1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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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9조 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②
제9조 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 규정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봄.
제12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1.
8세 이하의 아동
-
2.
금치산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 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
2.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3.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 함)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 함)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
③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봄.
제13조 (제3자 위치정보 제공 즉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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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제공한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SMS의 방법으로 제공 받은 자, 제공 일시, 제공 목적을 통보하여야 함.
-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하여야 함.
-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4장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근거 및 보유기간
제14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존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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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타사업자 또는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하여 보존함.
-
②
회사는 제1항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 사실을 각 서비스별로 12개월간 보존하며, 그 이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함. 단,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를 보존함.
-
③
회사는 제2항 외 위치상이 등의 고객 민원처리 및 요금정산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개인위치정보를 6개월간 보존하고 6개월 후 즉시 파기함.
제5장 위치기반 서비스의 내용
제15조 (제3자 위치조회형 서비스)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호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고, 설정한 지역범위의 진입 이탈 여부를 메시지(푸시)로 받거나 보호자가 원하면 즉각적으로 피보호자의 위치를 무선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즉시 확인 가능한 서비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제16조 (손해배상)
-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 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②
고객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제17조 (분쟁의 조정 등)
-
①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도록 함.
-
②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제18조 (면책사항)
-
①
회사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됨.
-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③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④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의 발생, 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미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됨.
제7장 기타
제19조 (회사 및 위치정보 보호책임자의 표시)
* 회사정보 *
상호 : 주식회사 소프트위즈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스청계타워 819호
전화 : 031-388-7870
* 위치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한희영
소속 : 경영지원실
직책 : 차장
E-mail : hy-han@softwiz.co.kr
연락처 : 031-388-7870
제20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과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을 명시하여 제1항의 요청을 하여야 함.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음.
제21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등)
-
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기일에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
②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목적과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
③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본 약관, 회사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④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기타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 등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자세한 관계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제22조 (의의신청)
고객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함.
제23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계)
본 약관은 회사의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하여 회사의 네스트서비스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됨.
[부 칙]
-
①
본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②
본 약관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
③
본 약관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함.